사업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가산세!! 2탄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부터 사업자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른 세목에 비해 가산세가 종류가 많은 부분이라 크게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 등 관련 가산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기타가산세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

1-1. 미등록가산세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미등록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가 부과되는데, 이때 공급가액은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을 말합니다. 등록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등록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의 50%를 감면해 줍니다.

 

1-2. 타인명의 사업영위 가산세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나 타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이때의 공급가액은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말합니다. "타인"이라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사업자의 배우자 등은 제외)를 말합니다.

 

세금계산서 등 관련 가산세

구 분	가산세 부과사유	매출자 가산세	매입자 가산세
미발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 * 2%	매입세액 불공제
가공발급	-사업자(또는 사업자가 아닌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싱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 * 3%	공급가액 * 3%
위장발급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및 굥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타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 * 2%	공급가액 * 2%
지연발급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을 경과하여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 * 1%	공급가액 * 0.5%
부실기재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다만,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적혀있으나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음	공급가액 * 1%	공급가액 * 0.5%
과다기재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하나에 해당함)	과다기재 공급가액 * 2%	과다기재 공급가액 * 2%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3-1. 신고불성실가산세

구분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일반무신고	일반무신고 해당 산출세액 * 20%
	부당무신고	부당무신고 해당 산출세액 * 40%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 해당 산출세액 * 10%
	부당과소신고	부당과소신고 해당 산출세액 * 40%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일반초과환급신고	일반초과환급 신고세액 * 10%
	부당초과환급신고	부당초과환급 신고세액 * 40%

 

3-2. 납부, 환급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 = 미납·미달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 * 미납일수(초과환급일수) * 2.2/10,000

 

기타 가산세

4-1.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체출 가산세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 = 미제출한 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 * 1%

 

4-2.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여 다음의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 = 무신고·미달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 * 0.5%

 

4-3. 대리납부불이행가산세

대리납부의무자가 대리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가산세를 대리납부의무자로부터 징수합니다.

 

     ① 미납부·과소납부분 세액 * (3% + 미납일수 * 2.2 / 10,000)

     ② 한도 : 미납부·과소납부분 세액 *10%   

 

오늘은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가산세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가산세율을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미신고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하는 경우에 비해,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당하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의 가산세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한 방법이 아닌, 성실한 세금 신고로 절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