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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장님이시라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에 시설투자 비용 등 초기 비용이 많이 드실 텐데요. 사업을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매출은 거의 없고 인테리어 비용이라던지 비품 등의 구입비용이 사업 초기에 많이 소요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게 되어 부가세 환급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오늘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조기환급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환급의 조건
부가세 환급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입니다. 조기환급은 영세율 매출이 있거나 고정자산 매입이 있을 때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조기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일반환급은 단순히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을 때 받는 환급입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매입으로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조기에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시설장치, 비품 등의 고정자산을 매입한 경우에만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조건 한 가지는 사업자유형이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면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이상 다 일반과세자인 반면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두 가지 유형 중에 선택하여 사업자를 등록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자 유형이 간이과세자라고 한다면 초기 비용이 아무리 많이 들었다고 해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으니, 초기 비용이 상당한 사업자 분이시라면 사업자를 내기 전에 이 부분을 꼭 체크하고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조기환급 신고기한과 환급시기
부가가치세의 일반적인 과세기간과 신고,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한 | 신고대상자 | |
| 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25 | 법인사업자 |
| 확정신고 | 4.1~6.30 | 7.25 |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
| 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25 | 법인사업자 |
| 확정신고 | 10.31~12.31 | 다음 해 1.25 |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
이렇게 법인이나 개인 일반사업자가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면 환급세액은 언제 나오게 될까요?
일반환급의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 후 30일 이내에 환급되며(예정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해도 일반환급은 예정신고 때에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조기환급은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조기환급은 예정신고 때에도 환급해 줍니다)이 나옵니다. 조기에 환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개인사업자라 할지라도 예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더 빨리 환급을 받고 싶다면 월별로도 조기환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5일에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갔다고 하면 그다음 달인 8/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하여 조기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 서류
조기환급 부가가치세 신고시 꼭 첨부되어야 하는 서식이 있는데 바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입니다. 만약 이 서식이 누락되었다면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해 주지 않으니 부가가치세 신고 시 꼭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상황마다 세무서에서 요청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는 거래에 대한 계약서와 대금 증빙입니다. 특히 인테리어 등 시설투자를 할 때에는 세무서에서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하며, 대금지급을 입증하는 이체확인증 등을 요구합니다. 실질 거래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죠. 조기환급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후 15일 이내에 빠르게 환급해주는 만큼 서류도 미리 준비하셔서 세무서의 요청이 있을 때 바로 제출한다면 환급시기가 하루라도 빨라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큰 금액이 들어간 만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좀 더 일찍 받게 된다면 사업의 자금흐름이 좀더 원활해질 수 있겠죠? 조기환급제도 활용하시어 사업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